◎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(2007.5.29 공포)
| 주택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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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택이외(토지, 상가, 오피스텔 등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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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
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
- 위반시 행정제재 :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
- 위반시 형사처벌 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(법 제49조)
- 위반한 수수료 약정의 효력 :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(대법원2000다54406 판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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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| 거래금액이 1억5천만원인 주택의 매매 : 150,000,000원 × 1천분의 5 = 750,000원 ※ 750,000원이 한도액(80만원)보다 작으므로 중개수수료 법정한도가 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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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| 거래금액이 9천만원인 주택의 임대차 : 90,000,000원 × 1천분의 4 = 360,000원 ※ 360,000원이 한도액(30만원)보다 크므로 30만원이 중개수수료 법정한도가 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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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| 거래금액이 5억원인 주택의 매매 : 500,000,000원 × 1천분의 4 = 2,000,000원 ※ 2억원 이상의 경우 한도액이 없으므로 2,000,000원이 법정한도가 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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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| 분양가격 2억원인 분양권(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프리미엄이 1천5백만원이고 매매가 허용된
분양권)에 대한 매매의 중개수수료 한도는 (2천만원+3천만원+1천5백만원) × 1천분의 5 = 325,000원이 됨 ※ 분양권의 거래금액 = 거래당시 지급된 총액(계약금, 중도금, 잔금) + 프리미엄 |
| 구청별 | 전화번호 | 인터넷주소 |
| 중구청 토지관리과 | 2260-14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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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용산구청 지적과 | 710-34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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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성동구청 지적과 | 2286-53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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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광진구청 지적과 | 450-7741~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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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동대문구청 지적과 | 2127-4208~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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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 | 901-2233~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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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봉구청 부동산관리과 | 2289-1835~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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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노원구청 지적과 | 950-3228~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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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은평구청 지적과 | 350-149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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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대문구청 지적과 | 330-1247~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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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마포구청 지적과 | 330-24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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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| 2620-347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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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강서구청 지적과 | 2600-6496~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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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| 860-28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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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영등포구청 지적과 | 260-3734~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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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동작구청 지적과 | 820-1495~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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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악구청 지적과 | 880-3623~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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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| 570-6053~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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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강남구청 지적과 | 2104-1561~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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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송파구청 토지관리과 | 410-3495~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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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| 480-1644 |